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26 카합 49 불법점유해소 및 분양방해금지 가처분

채권자   한성호

채무자   주식회사 대한신탁 외 6명

1.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사항은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서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핵심은 채무자들에 의해 불법점유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그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물상보증인 2인 소외 백상현의 권리가 제3자인 이명재의 불법 위임장 작성, 행사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의 결과로 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들은 소송도 없이 채권자의 재산에 불법점유하고 분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채권자는 불법 서류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본인 건물에 대한 출입과 분양권리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행위의 불법성과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중대하고도 시급한 사유로 인해 본 가처분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대출과정에서 불법사실을 저지른 사문서 위조범죄자인 이명재는 이미 경찰조사의 결과 사문서 위조와 위조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 위조범의 행위로 작성된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그에 부수된 각종 권리포기각서들은 효력이 없으므로 불법성립, 불완전 성립된 대출과 그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의 재산에 불법점유하고 부당이득금반환의 유일한 수단인 분양을 방해하는 처사는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성립된 대출을 완전한 권리라 하고 그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처분을 하였으며 다수의 대중을 위계로 속이고 채무자들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한 불법사실을 대중들과 투자관심자들을 속이고 공매처분을 2차례나 실행하였습니다.정직하고 솔직하며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이 신의성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채무자들에 의해 채권자는 분양권리 배제,출입금지, 점유금지를 불법으로  당하고 있고 수차례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완전히 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죽고 싶은 심정을 참고 오로지 법적 정의는 살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 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해당 사안의 재산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방해예방청구를 위해 그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자들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55-13, 골든타워에 행하고 있는 불법점유와 분양방해를 해소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본 소의 피보전권리로 합니다.

4. 채무자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 및 별지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당사자표시정정 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2026.03.27

첨부 1. 채무부존재 소장 및 관련서류(대출불성립, 불법성 확인용)

2. 현장사진

3. 물상보증인B

사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 검찰송치 서류

(대출불성립, 불법성 확인 및 채무자들의 선관의무 위반 증거)

4. 채무자들의 중대과실로 발생한 이명재, 이필재 사기, 횡령고소장

(선관의무위반, 중대과실 입증용)

5. 대한신탁 대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선관의무위반, 중대과실)

6. 공매공고 및 공매진행 서류(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 확인용)

7. 당사자표시정정 서류

8. 채무자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9.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변경 신고서

위 답변인  한성호(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귀중